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7조의16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 갱신)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 |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 |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인증번호: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 상 호: 영업장 명칭: 영업장 주소: 온라인 주소: 인 증 구 분: 유 효 기 간: 위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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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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