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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