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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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