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기본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