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3조 (적용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