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인천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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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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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