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완화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세부 완화기준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3% |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 14% | | 13% | | 12%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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