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③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ㆍ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한다.
④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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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완화기준의 신청 등제19조 · 인증의 취득제20조 · 이행여부 확인제21조 ·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제22조 ·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제25조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제26조 · 운영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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