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의2 (수출농약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품 목 명 | | | 법인(상호)명 | |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별지 제2호서식] 농약 초록 | 농약 초록 농약 품목명 | 일 반 명 | 용 도 | 법인(상호)명 | 등록신청 일자 | 년 월 일 작성책임자 | 담 당 자 | 작성 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 전 화: 팩 스: <목 차> 1. 등록신청 내역 2. 개발 경위 3. 물리․화학적 성질·상태 4. 생물활성 5.…
1-3. 수출농약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3-1. 수출농약 신규등록신청 (법 제8조의2 관련) 1-3-1-1. 수출농약품목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3-1-1-1. 품목명: 품목명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명칭의 한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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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