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 제조처방서 품 목 명 | | | 법인(상호)명 | |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유효성분명(일반명) |…

[별지 제2호서식] 농약 초록 | 농약 초록 농약 품목명 | 일 반 명 | 용 도 | 법인(상호)명 | 등록신청 일자 | 년 월 일 작성책임자 | 담 당 자 | 작성 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 전 화: 팩 스: <목 차> 1. 등록신청 내역 2. 개발 경위 3. 물리․화학적 성질·상태 4. 생물활성 5.…

[별지 제3호서식] 원제 초록 | 원제 초록 원 제 명 | 용 도 | 법인(상호)명 | 등록신청 일자 | 년 월 일 작성책임자 | 담 당 자 | 작성 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 전 화: 팩 스: <목 차> 1. 등록신청 내역 2. 개발 경위 3. 물리․화학적 성질·상태 4. 사람과 가축에 대한 영향 5. 환경…

[별지 제4호서식] 농약(원제) 등록 시료 | 농약(원제) 등록 시료 | 농약(원제) 등록 시료 | 농약(원제) 등록 시료 | 농약(원제)의 명칭 | | | 주성분함량(원제순도) | | | 등록신청일자 | | | 제조자 및 제조장소 | | | 제조일자 | | | 제조일련번호 | | | 제출시료의 양 | | | | |…

1-3. 수출농약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3-1. 수출농약 신규등록신청 (법 제8조의2 관련) 1-3-1-1. 수출농약품목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3-1-1-1. 품목명: 품목명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명칭의 한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등…

5-1. 화학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5-1-1. 시험성적서 검토항목은 [별표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에 준한다. <개정 2010.2.9.> 5-1-1-1. 삭제 <2010.2.9.> 5-1-1-1-1. 삭제 <2010.2.9.> 5-1-1-1-2. 삭제 <2010.2.9.> 5-1-1-1-3.…

6-1. 화학농약의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개정 2016.12.22.> 6-1-1. <삭제 2016.12.22.> 6-1-1. 식용작물(특용작물, 사료작물 포함)에 적용하는 농약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6-1-2. 검토항목 6-1-2-1. 통상조건 및 병해충의 이상발생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농약의…

6의2-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의 환경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6의2-1-1. 시험성적서 검토항목은 [별표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에 준한다. 6의2-1-2. 검토대상 농약 6의2-1-2-1. 시험성적서 제출의 면제 대상 이외의 모든 농약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6의2-1-2-2. 수도용 농약은…

7-1. 원제의 이화학 성상과 분석 성적서 및 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자료의 검토 7-1-1. 원제의 이화학 성상 7-1-1-1. 유효성분의 명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7-1-1-1-1. 일반명(ISO name을 원칙으로 하되 ISO name이 없을 경우 BSI, JMAF name 또는 KRDA…

8-1.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 8-1-1. 검사 방법 8-1-1-1. 「농약의 검사방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검사하되,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새로운 농약은 원 개발자가 제출한 검사방법에 의하고, 검사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와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2.…

1-1. 농약품목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 (법 제8조, 제17조 관련) 1-1-1-1.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1-1-1-1. 품목명 1-1-1-1-1-1. 품목명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명칭의 한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신설 2020. 9. 24., 개정 2026. 1. 30> 농약품목 등록 신청 시 농작물의 명칭과 약효ㆍ약해ㆍ작물잔류 시험작물의 종류 1. 적용기준 가. 농약품목 등록 신청 시 농작물의 명칭은 제2호에서 정한 등록작물로 한다. 나. 기준작물 내 2개 이상의 등록작물을 동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괄호에…

2-1. 공통 조건 2-1-1. 분야별 시험(약효ㆍ약해, 잔류, 독성 등)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검토한다. 2-1-2. 이화학 관련자료 및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에 사용된 시료를 검토한다. 2-1-3. 신규 제형의 경우 제형 특성에 따른 검사사항 외에 농약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사항목…

3-1. 공통 조건 3-1-1. 별표 1에 따른 등록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등록신청요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3-1-1-1. 동일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방법, 사용량으로 적용 병해충을 추가하기 위하여…

4-1. 시험성적서 제출 가. 등록신청서류 시험성적서 검토항목은 [별표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에 준한다. 4-1-2.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가. [별표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의 시험성적서제출 면제요건 나. 급성경구 및 급성경피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농약 품목 중 급성흡입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의…

[별표 4의2]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 및 농작업자노출허용량 1.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연번 | 농약의 종류 | 농약의 종류 | 1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 농작업자노출허용량 (mg/kg bw/day) 연번 | 한글명 | 일반명 | 1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별표 6의3] <개정 2016.12.22.> 수질 중 농약의 잠정잔류허용기준 <신설 2013.6.28.> 농약의 명칭 | 농약의 명칭 | 수질 중 잠정잔류 허용기준 (mg/L) 한글명 | 일반명 | 수질 중 잠정잔류 허용기준 (mg/L) 글루포시네이트(‘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을…

[별표 8의2] 품목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신설 2013.6.28., 개정 2025.1.23.> 번호 | 원제명 | 원제명 번호 | 한글명 | 일반명 1 | 1,2-디브로모에탄(에틸렌디브로마이드) | 1,2-dibromoethane(Ethylene dibromide) 2 | 2,4,5-티 및 그 염과 에스터 |…

[별표 8의3] <신설 2021.8.24.> 변경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1. 변경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제한 농약 | 규격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 85% 네오아소진 액제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