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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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3."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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