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3 · 소관 재정경제부,조달청 · 조문 62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조달청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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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의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제16조 카탈로그 계약제1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제18조 대지급의 대상제19조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제20조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제21조 연체료제22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제23조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제24조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제25조 거래정지제2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제28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제29조 조달기업의 지원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제31조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제32조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제33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제33조의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제34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제36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제36조의2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제37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제40조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제41조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제42조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제42조의10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제42조의11 이익금 등의 처리제42조의12 공제조합의 회계제42조의13 공제조합의 감독제42조의14 공제조합의 사업제42조의15 조사 및 검사제4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42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제42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제42조의5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42조의6 출자 및 출자증권 등제42조의7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제42조의8 지분의 양도 등제42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제4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