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3의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제16조
카탈로그 계약
제1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제18조
대지급의 대상
제19조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제20조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제21조
연체료
제22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제23조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제24조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5조
거래정지
제2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29조
조달기업의 지원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31조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32조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3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의2조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제34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35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36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제37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
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제40조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제41조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42조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제42의10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제42의11조
이익금 등의 처리
제42의12조
공제조합의 회계
제42의13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2의14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의15조
조사 및 검사
제4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42의3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2의5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2의6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의7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42의8조
지분의 양도 등
제42의9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제4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실무위원회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