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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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제대상선박제6조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제7조 · 신고의 절차 및 방법제8조 · 선박운항통제제9조 · 선장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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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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