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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