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제대상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구분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등록 기준 | 1.항만용역업 |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통선: 2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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