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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