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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