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6조 (과태료재판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담당법관은 재판이 종결된 때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별지 3에 따라 감독법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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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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