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도 첨부서류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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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제4조 · 행정구역 변경 등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계보고제7조 · 행정조치제8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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