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6조 (통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타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 제52항)에 등재누락 및 재제누락된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다음 비고란에 “등재누락 건수, 재제누락 건수”를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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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