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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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구역 변경 등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제6조 · 통계보고제7조 · 행정조치제8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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