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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