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사의 설립 등기
2.상호의 등기
3.상호의 변경 등기
4.목적의 변경 등기
5.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6.상호의 가등기
7.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②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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