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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상업등기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91개

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등기기록의 폐쇄

폐쇄한 등기기록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의 방법

인감의 제출

신청의 각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행정구역의 변경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영업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회사의 상호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관할 등기소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공탁금의 회수 등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관할사무의 위임

등기사항 등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등기사무의 정지 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경정등기의 신청

등기의 직권경정

말소등기의 신청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의 직권말소

이의신청과 그 관할

이의신청 방법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등기관의 조치

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대법원규칙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