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9조 (내부통제 체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PF 금융 담당 조직 구조 및 해당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 PF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절차(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 종류와 정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체계 운영기준금융절차부동산PFPF수수료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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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동산PF 금융 담당 조직 구조 및 해당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
PF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절차(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 종류와 정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부동산PF 금융 취급시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부동산PF 금융 취급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PF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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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PF 금융 담당 조직 구조 및 해당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 PF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절차(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 종류와 정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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