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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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법령상 뜻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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