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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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법령상 뜻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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