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독성 화학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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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독성 화학물질의 법령상 뜻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