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가입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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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입의무자의 법령상 뜻
4. "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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