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해·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외청과 국직부대·소속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갈등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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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갈등과제의 법령상 뜻
2.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해·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외청과 국직부대·소속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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