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축한계란? — 법령상 정의

건축한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건축한계의 법령상 뜻

17.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5.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