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궤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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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궤도의 법령상 뜻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궤도운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궤도"란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2. "궤도"란 레일·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