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LEGAL GLOSSARY
검역병해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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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검역병해충의 법령상 뜻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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