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규제병해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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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규제병해충의 법령상 뜻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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