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경고 등 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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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고 등 처분의 법령상 뜻
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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