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ㆍ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