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면책이란? — 법령상 정의
면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면책의 법령상 뜻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면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3.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외)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외)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