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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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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상기술료의 법령상 뜻

9. "경상기술료"라 함은 방산물자등의 수출 또는 이전된 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 동안 이전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징수하는 기술대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경상기술료"라 함은 방산물자등의 수출 또는 이전된 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 동안 이전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징수하는 기술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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