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방산물자등이란? — 법령상 정의
방산물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방산물자등의 법령상 뜻
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