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고엽제 검진"이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검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엽제 검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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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엽제 검진의 법령상 뜻
5. "고엽제 검진"이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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