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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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의 법령상 뜻

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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