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이판정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상이판정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상이판정시스템의 법령상 뜻

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