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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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재정지급금의 법령상 뜻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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