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부정수익자란? — 법령상 정의
부정수익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부정수익자의 법령상 뜻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