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법령상 뜻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대표 출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