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기물처리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법령상 뜻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