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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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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처리시설의 법령상 뜻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대표 출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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