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리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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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리구역의 법령상 뜻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2.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또는 저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또는 저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