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라 함은 저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규칙 제1조의3 별표 2 관리대상시설의 대상범위 미만인 시설이 되거나, 저장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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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리대상시설의 폐쇄의 법령상 뜻
8.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라 함은 저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규칙 제1조의3 별표 2 관리대상시설의 대상범위 미만인 시설이 되거나, 저장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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