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관할기관의 법령상 뜻

3. "관할기관"이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